2024년 개정 규정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 자격 총정리 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본 글로 끝장을 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 제도는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의 채무를 강제로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후,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 후 전부 면책 결정 시 이자와 원금까지 100% 탕감 받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대상자는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으로 누구나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이유를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적은 사람
-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인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 개인회생으로 변제가 어려운 채무 5억 이상의 채무
-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사람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 무료 지원 및 법률 상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파산 신청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이용해 법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 서울회생법원 NEW-START 상담센터 (바로가기)
- 신용회위원회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사이트 이동)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바로가기)
※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에서 무료 법률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 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에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법원 개인파산 신청 절차 안내
개인파산 신청자격 FAQ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개인파산은 영업, 비영업 구분 없이 본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도 채무자를 대신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 받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나이 제한은?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 20~30대의 젊은 채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결정하는 법원에서는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오직 나이 때문에) 개인파산을 기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파산 채무액 기준
채무액 1,500만 원 이상이나 고령, 장애인, 병력 등이 있는 경우 그 이하의 금액이어도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먼저, 개개인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빚을 어떻게든 갚아 보려 노력하시는 것이 선량한 시민의 덕목이지만 사회 구조가 점점 개인의 노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빚더미 속의 고통을 개인파산 신청으로 빨리 해결하고 다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개인파산 신청하는 것이 사회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자유경제 체제의 원리이며 경제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자신이 개인파산 신청 자격 대상인지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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