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불공정한 제도로 손꼽던 공매도를 2024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에 불만이 큰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여당 의원의 공매도 금지 문자가 언론에 공개된 후 정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내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관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6개월 간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입니다.
회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무차입 공매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매도 특별조사단도 출범하로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공매도 금지 배경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진 뒤 다시 사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국내 증권시장에선 전체 공매도 거래의 98% 이상이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이며, 개인은 2%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이 막대한 규모의 공매도를 주도할 동안 개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주가 급등 시 과열을 막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꼽혀왔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꾸준히 요청해 왔고, CG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두고 봐선 안 된다”면서 꾸준히 논의돼 왔습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끌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국민의힘만 표명한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도 과거 ‘공매도 때리기’에 동참한 전력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청와대 청원이 쏟아지자 6개월 간 공매도 금지 방침을 발표했고, 2022년 3월 대선까지도 일부 제한 조치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