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일 언제일까. 미국의 47대 대통령 트럼프의 취임일과 트럼프의 주요 대선 공약 11가지를 통해 앞으로 벌어질 국제 외교 관계 및 미국의 변화에 대해 예상을 해봅니다.
트럼프 취임일
- 2025년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일은 2025년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현지 시간). 많은 이들이 그의 취임 첫날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선거 유세 중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고 싶다”고 언급하며 강력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스톰(Trump Storm)’으로 불리는 그의 정책 실행이 취임과 동시에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2022년 11월 이후부터 지난 9월까지의 연설을 분석한 결과, 취임 첫날 추진하고자 한 공약이 총 41개에 달하며 이와 관련된 발언은 200회 이상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분야는 교육 정책으로 82회였고, 이어서 ▶이민(74회) ▶에너지(41회) ▶성소수자(25회) 관련 발언이 뒤를 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 첫날 행보는 그가 약속한 주요 정책들이 어느 정도 실행될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요 공략
1) 불법 이민자 추방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중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첫 임기 때 시작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완공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절차적 문제들이 상당할 것이며, 추방 대상 이민자와 관련자들의 시위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민자 추방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미국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2)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비판하며, 협상을 통해 “24시간 내에” 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히며,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확고한 지지자임을 강조하면서도,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레바논에서의 관련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종식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약은 미국이 군사적·재정적 부담을 덜고, 해외 분쟁에서 발을 빼려는 트럼프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줍니다.
3) 경제·세금·관세 관련 정책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종식”을 약속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역사적 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대통령이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2017년부터 시행된 감세 정책의 연장을 비롯해 광범위한 세금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팁 소득에 대한 면세, 사회보장 급여 과세 폐지, 그리고 법인세 인하를 제시했습니다.
무역 적자 축소 방안으로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4) 전기 자동차 인센티브 폐지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자주 강조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보급을 주요 기후 및 산업 정책 목표로 삼아, 2030년까지 모든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1,032만 원)의 세금 공제 혜택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전기차와 관련된 의무화 정책을 두고 “배터리와 전기차 의무는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며, “임기 첫날에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5) 팁에 대한 세금 폐지
트럼프는 팁 소득에 대한 연방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트럼프는 이 정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방 예산 위원회는 이러한 공약이 최대 2,50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 적자와 관련된 우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내에서도 세수 감소와 잠재적인 예산 균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6) 트랜스젠더 권리 지지 학교에 대한 지원 삭감
트럼프는 “비판적 인종 이론”과 “트랜스젠더” 문제를 교육하는 학교에 연방 자금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교육 내용을 비판하며, 특히 트랜스젠더 권리를 지지하는 학교들에 대해 “트랜스젠더 광기”라고 표현하고, 이러한 학교에 민권 조사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는 2017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따라 공립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오바마 행정부의 보호 조치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보호 조치를 축소하려는 그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트럼프는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보수적 가치를 강화하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7) 1월 6일 폭동범 일부 사면
2021년 1월 6일 워싱턴 D.C.에서는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의 승리를 저지하려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하는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 폭동에 가담해 수감된 상당수가 “부당하게 수감됐다”고 주장하며, “그들 중 일부는 통제 불능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동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그들이 법적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8) 잭 스미스 특별검사 해임
트럼프는 자신의 형사 사건 두 건을 지휘한 베테랑 검사들을 취임 후 “2초만에” 해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중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와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했는데, 트럼프는 이에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마녀사냥”이라 비난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선거 전 재판 회부를 막아냈으며, 자신의 기소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정치적 음모로 간주하고, 정치적 복수를 암시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9) 낙태 금지법 서명 거부
트럼프는 해리스와의 대선 토론에서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각 주가 낙태 관련 법안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이는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를 원하는 일부 보수적 지지자들의 바람과는 다른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주 정부가 낙태 정책을 독립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연방 차원의 강제적인 낙태 금지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10) 기후 규제 완화
트럼프는 기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그 목적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 대신, 미국 내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기 위해 취임 첫날부터 “시추, 시추, 시추”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는 북극 황야와 같은 지역에서 석유 시추를 허용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고 주장했으나, 분석가들은 이러한 접근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수백 개의 환경 보호 규제를 철회하고, 미국을 파리기후협약에서 최초로 탈퇴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의 기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11) 오바마케어 ‘대체’
럼프는 지난 대통령 임기 동안 추진하지 못한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대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체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고 “계획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려면 우선 의회에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공화당의 최선의 기회는 이미 2017년에 끝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당시 공화당은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했으나, 오바마케어 폐지에는 실패했고, 그 이후로는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트럼프의 오바마케어 대체 공약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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